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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1971년 1월 6일 윤보선(尹潽善)·박기출(朴己出)·장준하(張俊河) 등이 중심이 되어 창당하여 1972년 10·17 대통령특별조치로 활동이 중단되기까지 존립하였다. 1970년대 초의 정국은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정치 상황에 대하여, 공화당 정권 10년의 치적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본질은 일부의 특권 부패분자 및 매판자본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중심 야당도 공화당통합체의 일부로 국민 여망을 축소·왜곡시켰다고 비판하여, 기존 ...

1945년 광복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를 표방하는 우익지도자들이 결성한 회의체. # 내용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의 일부 좌익세력은 1945년 9월 6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좌익단체로 변하고 있었다. 이 때 일부 우익지도자들은 곧 환국하게 될 중국 충칭(重慶)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의 총의를 한데 모으기 위한 국민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송진우(宋鎭禹)·김성수(金性洙)·서상일(徐相日)·김준연(金俊淵)·장택상(張澤相)·김동규(金東圭)·이경희(李慶熙)·안동원(安東源)·강병순(姜炳順)·설의식(薛 ...

1949년 4월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 · 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 · 대화숙 · 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 · 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다.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고,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 · 국방부 · 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

1968년 민주공화당김종필(金鍾泌) 계열의 ‘한국국민복지연구회’에서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를 위한 3선개헌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던 일종의 당내 항명파동. # 내용 공화당 내에 비공식적으로 생긴 한국국민복지연구회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9백여 명의 포섭 대상자들에게 배포한 정세보고서에 대통령 박정희를 모독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문제가 발단, 공화당은 1968년 5월 24일 소집한 당기위원회에서 관련자들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규정하고 제명처분하였다. 한국국민복지연구회는 송상남(宋相南)의 착상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장 ...

국민신당은 1997년 10월 10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다. 1998년 9월 28일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하였다.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에게 패한 이인제를 중심으로 창당하였다. 대선 패배 후 새정치국민회의와 합당했는데, 일부는 자유민주연합에 개별 입당하였다.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5·16세력의 민정 참여에 대항하기 위하여 1963년 창당하여 1년간 활동하다가 1964년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었다. 1963년 1월 정치활동 재개 이후 재야세력의 결속된 힘만이 군정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공통된 신념에서 야당통합운동이 몇 갈래로 전개되었다. 민주당과의 합작에는 실패하였지만, 가칭 신정당(新政黨) 위원장 허정(許政)과 민정당(民政黨) 대표최고위원 김병로(金炳魯) 등을 중심으로 야당통합문제가 제기되어 1963년 7월 18일, 김병로·허정과 가칭 민우당(民友黨) 고문 이범석 ...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이 국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민투표는 민주 정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그 대상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국가를 상징하는 꽃. # 내용 소수의 몇 나라에서는 국화를 법으로 공식화하였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화가 정해진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며, 그 나라의 역사 및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진 꽃이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라마다 국화를 정하는 관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의 민족국가 성립 시기와 때를 같이한다. 한편, 나라에 따라서는 왕실의 꽃과 국민의 꽃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 국화가 두 가지 이상 있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도 법적으로 ...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 # 연원 대의민주주의제도는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제도적 표현이 곧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회는 중세 말의 전제군주정치 아래에서 귀족과 시민의 대표가 정치에 참가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발생하여 대략 세 단 ...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이다.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국방부는 이들의 행동이 남조선노동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게 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다.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하여 의장공관, 의원회관, 경비대건물, 차량정비고 등 다양한 국회기관의 건물을 포함한다. 국회의사당은 처음 제헌국회가 개원된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6월 27일까지는 서울 세종로에 있는 중앙청 중앙홀이 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중에는 대구, 부산, 경남 등으로 이동하였다가 1953년 서울 환도 후 서울로 재이동하였다. 현재의 국회의사당은 1975년 8월 15일 여의도에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특권으로는 불체포, 면책이 있고 권리로는 발의권, 표결권 등이 있으며, 의무로는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 등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행위. # 개설 대통령에 의해서 정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견제와 균형장치로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켜 입법기능을 정지시키는 정치적 권한인데, 현행헌법에는 없는 사항이다. # 내용 국회해산은 대통령제나 의회제^1]에서 특정한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의원내각제에서 타율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경우와 정당의 구조나 형태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산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국회 ...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군정장관은 해방 직후부터 정부수립까지 북위 38도선 이남에 존재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약칭 미군정청) 최고책임자의 관직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하여 남과 북을 각각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3년간 남한을 점령하고 미군정청을 통해 군정을 실시했다. 역대 군정장관은 아놀드 소장(초대), 러취 소장(2대), 딘 소장(3대)이었다. 이 중 러취는 친우익적 성향의 인사로 이승만이나 한민당과 가까웠다. 미군정은 한국인을 통한 간접통치를 실시하였으나 실권은 미군정 고위관료들이 장악하였다.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정계 은퇴 후 고향에서 의사로 활동한 정치인·의사. # 내용 1903년 5월 14일 경상북도 의성군 출생으로, 본관은 안동, 호는 하정(荷汀)이다. 사립 계신학교와 대구 계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성에서 신신의원(信新醫院)을 개업해 운영했으며, 해방 후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로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권승렬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및 여운형·안창호의 검거 사건 등을 변론한 법조인이다.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2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26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법과를 수석 졸업하였다. 일본인변호사회와의 통합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독립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했다. 1920∼1930년대 독립운동·사상문제에 관한 변호를 자임하였으며, 여운형(1929년), 안창호(1932년) 등의 변호를 맡았다. 광복 이후 과도정부의 사법부 법제처장,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과 한국법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권오직은 북한 인민위원회외무성 부수상, 북한 주중공 대사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23년 청년운동에 투신한 이후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유학하였다. 공산주의 활동으로 인해 두 번의 수형 생활(1930년 6년형, 1939년 8년형)을 치른 후 광복을 맞아 출감하였다. 광복 직후 재건조선공산당 및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활약하다가 북한으로 피신해 인민위원회외무성 부수상을,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주중공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박헌영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후 평안북도 삭주의 농장으로 추방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하였으며, 해방 이후 호국군 106연대 부연대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독립운동가. # 내용 1912년 1월 26일 경상북도 대구 출생으로,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대를 졸업했다. 김구·이시영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으며, 광복군이 귀국한 후에는 자신의 집 등 재산을 처분해 대전 인근에서 광복군의 생계를 지원했다. 해방 후 고향 대구로 돌아와 이후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군에 투신, 국군의 전신인 호국군(護國軍) 106연대 부연대장으로 취 ...

국방부장관, 민권당 고문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본관은 안동(安東). 경상북도 영천 출생. 1940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1950년 제2대민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여러 정치단체에 적을 두면서 정치에의 입문을 시도하였다. 1954년 제3대민의원으로 당선될 때까지 무소속으로 남아 있었으나,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 및 독재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1960년 제5대 민의원선거에서도 당선되어 4선의원이 되었으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장관이 되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군부내 ...